부동산마켓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매물건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개념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①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공장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 내에 공장밀집도가 높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지방으로 인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프라시설들이 구축되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사항이니 이점을 고려하여 공상신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공장총량제 적용 지자체는 수도권 3개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처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분 합..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또는 허용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다양한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여 현장경험이 많이 사람들이 허용사항, 규제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지역 內에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계획들이 세워진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도지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까요?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주택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사무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오피스텔은 잘 모르지만, 최근의 오피스텔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어 지고 있어 강남권에서는 내부자재들도 고급형으로 부각시켜 분양가가 고액의 주택가격에 준하여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의 건축기준 비교 오피스텔과 비교 가능한 주택. 준주택 유형으로는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이중 주택법 상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 오피스텔과 비슷하고 면적이 넓지 않아 1인~2인 가구의 거주비중이 높아는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