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켓

아파트 경매 초보자를 위한 명도 절차 완벽 가이드 (A to Z)

부동산연구원 — Mon, 29 Sep 2025 07:00:51 +0900

아파트 경매에 성공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경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경매의 '마지막 관문'이자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명도(明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합법적으로 넘겨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을 내보내고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정해진 법적 절차와 협상 전략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도의 전체 흐름 (큰 그림)
명도는 크게 **'협상'**과 '법적 절차' 두 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1.협상 : 가장 빠르고 원만한 방법입니다. 점유자와 만나 이사 날짜와 이사비 등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법적 절차 :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절차입니다.
핵심 전략: "부드러운 협상을 시도하되, 단호한 법적 절차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계별 명도 절차 상세 가이드
1단계: 잔금 납부 전 - 사전 준비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된 직후부터 명도는 시작됩니다.

점유자 정보 파악: 법원 경매 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를 통해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됩니다.
- 소유자/채무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명도 저항이 비교적 적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가장 심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 대상이 아니라 승계 대상입니다.

※ 이 경우는 본 가이드의 일반적인 명도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잔금 납부와 동시에 - 인도명령 신청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引渡命令)이란?
법원에 "이 부동산은 이제 내 것이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있어야만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반드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잔금을 납부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인도명령 신청서,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등
-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본격적인 협상 시작 (내용증명 발송 및 방문)
인도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제 점유자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선택사항)
- "나는 이 집의 새로운 소유자이며, 원만한 이사를 위해 협의를 원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법적 절차(강제집행)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보냅니다
- 이는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내가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첫 방문 및 대화
- 마음가짐: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집을 잃은 사람입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 명도 합의서 작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명도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은 효력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점유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무리산 요구를 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리 신청해 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명도 핵심 Tip & Q&A
Q. 점유자가 문을 안 열어주고 연락도 안 받아요.
A. 일단 인도명령 신청 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에 방문 목적과 연락처를 남긴 쪽지를 여러 번 붙여두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감정 소모는 금물입니다.

Q. 이사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A.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을 일부러 망가뜨리면 어떡하죠?
A. 그래서 명도 합의서에 '부동산 훼손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혼자 하기 너무 두려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서류 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명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컨설팅 업체 등)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명도 전체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안전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파트 경매 초보자를 위한 명도 절차 완벽 가이드 마치며....

명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되, 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단호하게 진행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숙지하고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경매의 마지막 단추인 명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온전한 내 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화성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경매 분석

부동산연구원 — Sun, 28 Sep 2025 14:11:58 +0900

안녕하세요, 전국 공장 및 수익형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오늘은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파크푸르지오 110동 16층(33평형) 아파트 경매물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은 수도권 남부 대표적인 신도시로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높은 지역입니다

2. 경매물건 기본정보
＊ 소재지: 경기 화성시 영천동 884, 동탄파크푸르지오 110동 16층
＊ 용도: 아파트 (33평형)
＊ 토지면적: 64.4㎡ (19.48평)
＊ 건물면적: 84.92㎡ (25.69평)
＊ 감정가: 605,000,000원
＊ 최저가 (70%): 423,500,000원
＊ 보증금 (10%): 42,350,000원
＊ 경매구분: 임의경매 (비엔케이캐피탈 신청)
＊ 입찰일: 2025.09.29(월) 오전 10:00

3. 물건자료 분석 (입지 & 전망)
입지 특성
＊ 교통: SRT 동탄역, GTX-A 노선 개통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탁월.
＊ 주거환경: 초·중·고 학군 우수, 인근 상권(동탄 호수공원, 롯데백화점, 병원 등) 풍부.
＊ 배후수요: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캠퍼스 인근, 직주근접 효과로 임대수요 탄탄.

투자 전망
＊ 현재 시세: 동탄 신도시 내 동급 평형 시세는 6억 ~ 6억 5천만 원 수준.
＊ 낙찰가율 추정: 80% 수준(약 4.8억 ~ 5억 예상).
＊ 투자 포인트: 실입주 및 임대 모두 가능.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 초기 투자금 회수가 유리.

4. 권리분석
＊등기부 권리: 채권자(비엔케이캐피탈) 근저당권 실행
＊ 현황조사: 소유자 김○ ○ 명의. 점유 여부 확인 필요.
＊ 명도 리스크: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협상 가능성이 높음. 다만 점유 상태 확인은 필수.
＊ 대출 가능성: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일반 금융권 담보대출 활용 가능. 입주 목적이라면 최대 70% LTV 적용 기대.

5. 경매 투자 FAQ

Q1. 낙찰가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동탄의 실거주 수요와 입지를 고려할 때 시세의 75~80% 범위가 합리적입니다.
Q2.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저가 기준 낙찰 시, 보증금 약 4,235만 원 + 잔금 약 3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출 활용 시 실투자금은 1억 초반~중반 예상됩니다.
Q3. 임대수익은 가능한가요?
전세가 약 4억~4억 5천 수준으로, 낙찰가에 따라 전세끼고 투자(갭투자) 전략도 가능.
Q4. 명도 문제는 없을까요?
임의경매이므로 점유자가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며, 협상·이사비 지원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마무리
화성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입지, 생활 인프라, 배후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경매는 최저가 4억 2천만 원대로 진입 가능하여,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입니다.
다만, 현장 방문 및 점유자 확인, 전세 시세 조사, 낙찰가율 분석은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실거주 및 임대수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경매 기회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입찰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서하남맛집 저녁식사 하러 가던중에 발견한 북극해고등어 맛은 어떨까?

부동산연구원 — Sat, 27 Sep 2025 18:02:10 +0900

금요일 저녁 남편과 나는 퇴근후에 집에 와서 저녁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녁을 나가서 먹자고 한다. 계획에 없던 식사라서 사실 어떤것을 먹어야 할까? 고민이 되었고 무작정 차를 끌고 나가면서 생각하기로 했는데, 서하남맛집으로 알려진 #북극해고등어 맛집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운전중에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한 곳인데....

예전에 장어집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생선구이 전문점으로 바뀐것을 모르고 우리가 늘상 가는곳은 춘곤동, 위례, 오금, 방위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는데, 그날 따라 나는 운전을 하고 남편은 여기저기 기웃하다가 북극해고등어 집이 있다고 하여 가던 길을 돌아서 장어집이던 곳이 생선구이 집으로 바뀐이후 우리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다.

사실, 밖에서 음식을 사먹을 입장이 아니다보니....

올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병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염식으로 식사를 하다보니 밖에서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아이들도 각자의 생활을 하다보니 사실 가족식사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퇴근후에 퇴근차량이 너무나 많아서 밀려서 밀려서 도착한 곳은 서하남맛집으로 알려진 북극해고등어에서 먹어본 생선은?

화덕열기구이, 화덕갈치구이를 먹어 보았어요. 요즘 들어 맛집에서 식사하고 사진 찍는것이 일상이 되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사진을 잘 찍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맛집이라는 기준은 자신들의 입에 맞는곳이 맛집이기 때문이고, 워낙에 광고성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많아서 검색해서 찾아가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검색해서 찾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 또한 검색해서 찾아가지만, 먹어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내돈내산으로 먹고 리뷰하는곳은 그마나 믿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광고성으로 올리는 곳은 맛이 그닥....

물논 모든 음식점이 아니지만요.......ㅎㅎㅎ

암튼 서하남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저녁식사 하러 가던주에 발견한 북극해고등어에서 먹어본 화덕열기구이, 화덕갈치구이는 아주 특별한 맛이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먹어도 좋을듯 하네요. 생선구이가 거기에서 거기이지만, 화덕에서 구운 생선은 기름에서 튀긴것과 차별이 되기 때문이죠.

서하남에 위치하고 있는 #북극해고등어 맛집에서 먹어본 생선구이는 나름 먹을맛 했지만, 저염식을 해야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소 짠만이라서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네요.^^

가족식사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맛은 본인의 입맛이기 때문에 추천하기 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광주공장경매 광주시 신현동 공장용지625평 반값경매 식자재마트 추천

부동산연구원 — Tue, 16 Sep 2025 07:00:59 +0900

안녕하세요, 전국공장경매 전문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시 신현동 소재 공장/공장용지625평 물건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로, 감정가 대비 약 49% 수준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광주공장 경매물건 기본정보

- 사건번호2024타경5532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417-2 외 4개목록

- 용도 : 공장

- 매각대상 : 토지전부, 건물전부

- 토지면적 : 2,069㎡ (625.87평)

- 건물면적 : 721.5㎡ (218.25평)

- 제시외 : 118㎡(35.7평)

- 감정가 : 3,228,027,300원

- 최저가 : (49%) 1,581,733,000원

- 입찰보증금 : (10%)158,173,300원

- 매각기일 : 2025.09.29(월)10:00

공장경매 공장용지/625평 입지분석
1.입지적 장점
- 경기 광주 신현동은 성남·하남·용인과 인접해 수도권 동남부 산업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교통망을 이용하기 편리하여 물류 이동과 직원 출퇴근 모두 용이합니다.
2.산업 수요
- 광주 신현동 일대는 제조·물류·유통업 공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서울 접근성이 좋아 임가공업, 창고형 공장, 배후 물류창고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3.투자 전망
-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 수준이므로, 인근 시세 대비 저가 매입 기회가 뚜렷합니다.
- 추후 재매각 시 시세차익 + 임대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건번호2024타경5532 경매입찰시 체크사항

1.권리분석
부동산 등기부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본 건은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 후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에 경매입찰에 참여하세요.
2.현황조사
토지와 건물 모두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118㎡)도 공장부지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출입로 확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3.명도(인도명령)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 유민)**이므로, 실사용자가 법인 대표 또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법인과 협의 또는 인도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출 활용
경매 낙찰 후, 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자기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대출은 토지·건물의 용도 및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에 따라 심사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광주공장경매 투자 FAQ
Q1. 이 물건은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할까요?
- 제조업 운영자, 수도권 배후 물류창고 투자자, 공장 부지 가치 상승을 노리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Q2. 제시외 건물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제시외 건물도 현황조사에 기재된 경우 대부분 매수인 소유가 되며, 오히려 부지 활용 면적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Q3. 낙찰 후 추가 비용이 있나요?
- 취득세, 인지세, 등록세 등 취득 관련 세금과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 5~6%의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Q4. 경쟁률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 광주 신현동은 서울 근교 입지 장점이 크기 때문에, 1회차부터 3~4명 이상 입찰자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수적으로는 낙찰가율이 60~65%선까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소재하는 공장경매 물건은?
이번 경기 광주시 신현동 공장은 입지, 시세 메리트, 제시외 건물 포함 등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감정가의 49%**라는 낮은 최저가로 시작되므로, 공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은 2025년 9월 29일 진행되며, 준비 기간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현장답사 + 권리관계 최종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낭만적인 파리 여행, 교통비는 현실! 마법의 교통카드 '나비고 데쿠베르트' A to Z

부동산연구원 — Mon, 15 Sep 2025 07:00:25 +0900

파리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로맨틱한 상상과 함께 스멀스멀 올라오는 걱정이 있죠. 바로 만만치 않은 '교통비'입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뜨 언덕까지! 파리는 걸어서만 여행하기엔 너무나 넓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니까요.
이때 여행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구세주 같은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나비고 데쿠베르트(Navigo Découverte)'**입니다.
파리 시민의 발인 '나비고'의 여행자용 버전으로, 잘만 활용하면 교통비를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마법의 카드랍니다.
나비고 데쿠베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나비고 데쿠베르트(Navigo Découverte), 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 **'파리 광역권 무제한 교통카드(충전식)'**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파리와 근교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교통수단: 메트로(지하철), RER(고속 교외 철도), 버스, 트램, 몽마르뜨 푸니쿨라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
커버 지역: 파리 시내(1존)부터 베르사유, 디즈니랜드, 샤를 드골(CDG)/오를리(ORY) 공항까지 포함하는 1-5존 전체
공항철도 RER B 노선 편도 티켓이 11.80유로, 베르사유 RER C 노선 편도 티켓이 4.15유로인 것을 감안하면, 공항 왕복과 근교 1곳만 다녀와도 이미 본전은 뽑고도 남는 셈이죠.

2. 가장 중요! 나비고의 '월요일-일요일' 법칙
나비고의 일주일 유효기간은 구매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월요일 오전 00시'에 시작해 '일요일 밤 23시 59분'에 끝납니다.

★판매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현재 주간권 판매: 해당 주 목요일 자정까지
다음 주간권 판매: 해당 주 금요일부터
즉, 금요일에 파리에 도착했다면 그 주에 쓸 수 있는 나비고는 구매할 수 없고,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쓸 수 있는 다음 주 이용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3. 나비고 구매 방법 & 준비물
구매처: 공항, 지하철역, RER 역에 있는 유인 창구(Guichet) 또는 일부 자동 발권기
준비물 : 증명사진 1매 (가로 2.5cm x 세로 3cm):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세요! 사진이 없으면 판매를 거부당합니다. 이미지 파일만 있다면 프랑스 지하철역 포토부스에서도 인화 가능하지만, 비싸고 번거롭습니다.
결제 비용 (카드/현금):
카드 발급비: 5유로 (최초 1회, 영구 사용 가능)
일주일 충전 요금: 30.75유로 (전 구간 1-5존)
총: 35.75유로 (2024년 기준,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조립 과정:
지하철역 창구 직원에게 **"봉쥬르, 앙 나비고 데쿠베르트, 실부플레(Bonjour, Un Navigo Découverte, s'il vous plaît)"**라고 말하세요.
요금을 지불하면 투명 케이스, 카드, 사진 부착용 종이 카드를 줍니다.
종이 카드에 이름(Nom)과 성(Prénom)을 네임펜으로 적고, 준비해간 사진을 붙입니다.
사진 붙인 종이 카드와 전자 카드를 투명 케이스에 함께 넣으면 완성
※주의 사진을 붙이고 이름을 쓰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꼭 기입하세요.

프랑스 여행중에 알게된 나비고 데쿠베르트는 '월요일-일요일'이라는 독특한 규칙만 잘 이해하면 파리 여행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티켓 종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카드 한 장으로 파리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누비는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여행 동선과 일정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나비고를 선택하시고,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파리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매 HOT 매물】 23억짜리 평택 공장, 반값 11억! 삼성전자 후광효과를 노릴 마지막 기회!

부동산연구원 — Sun, 14 Sep 2025 13:59:08 +0900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량 공장만을 선별하여 최고의 투자 기회를 찾아드리는 공장경매 전문가 부동산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평택에 위치하며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호재를 품고 반값까지 떨어진, 그야말로 '준비된 투자자'를 위한 보석 같은 물건입니다. 2번의 유찰을 거치며 가격 거품은 쫙 빠지고, 가치는 그대로인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십시오.

1️⃣평택공장 경매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2023타경2570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161 외 5개목록
용도 : 공장
매각대상 : 토지전부, 건물전부
토지면적 : 1,729㎡ (523.02평)
건물면적 : 276.98㎡ (83.79평)
제시외 : 20㎡(6.05평)
감정가 : 2,303,367,360원
최저가 : (49%) 1,128,650,000원
입찰보증금 : (10%)112,865,000원
입찰일 : 2025.09.15(월)10:00

2️⃣ 물건자료 분석 (입지·전망)
✅ 입지적 강점
- 평택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활발한 공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본 물건은 공장 + 대지 + 전 + 도로가 일괄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공장 증축이나 활용도가 높습니다.
- 주변 도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성도 뛰어납니다.
✅ 투자 전망
- 공장 매매 수요가 꾸준한 평택 지역 특성상 산업용 부동산 가치 안정성이 높습니다.
-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49%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수요자·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입니다.
-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지 효과로 향후 공장 임대 수익 및 매각 차익이 기대됩니다.

3️⃣ 권리분석

- 부동산등기부상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나, 그외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에 경매입찰에 참여하셔야 하고 현황조사를 통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인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 명도 :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낙찰 후 부동산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때로는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경비를 채소화 하고 이에 대한 경매입찰가 산정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출 :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낙찰가의 70~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법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경매투자 FAQ
Q1. 본 건을 낙찰받으면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되나요?
→ 권리분석상 임차인 및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필요. 다만 근저당권 실행 경매 특성상 대부분 권리 소멸.
Q2. 제시외 건물(20㎡)은 인수 대상인가요?
→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활용 가능성 ↑
Q3. 낙찰 후 추가 비용이 있나요?
→ 취득세, 명도비용(필요 시), 등기 비용 발생. 자금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함.
Q4. 실수요자에게 적합한가요?
→ 평택 산업단지 인근 입지 + 독립 부지 구조로 실제 공장 운영 목적 투자자에게 최적.
Q5. 투자자(임대 수익 목적)도 접근 가능한가요?
→ 평택 내 공장 임대 수요가 높아, 임대 사업용 투자도 충분히 가능.

5️⃣ 마무리
이번 평택시 가재동 공장 경매물건은 입지·가격 경쟁력·활용도 세 박자를 모두 갖춘 투자 매물입니다.
특히 최저가가 11억 원대에 불과해,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의 매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큽니다.
다만, 입찰 전 권리관계 최종 확인, 점유자 여부 확인, 취득세·명도 비용 등 부대비용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장 경매는 일반 아파트 경매보다 분석 요소가 많지만, 잘만 접근하면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공장 경매물건 분석 (2025년 9월 23일 입찰)

부동산연구원 — Sun, 14 Sep 2025 07:00:22 +0900

안녕하세요.
전국공장경매 전문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에 위치한 공장 경매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된 대규모 공장으로, 공장 입지를 찾는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투자자에게 주목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산공장 경매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2020타경102679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2 외 8개목록
용도 : 공장
매각대상 : 토지전부, 건물전부
토지면적 : 9,700㎡ (2,934.25평)
건물면적 : 1,618㎡ (489.45평)
감정가 : 2,341,706,000원
최저가 : (70%) 1,639,194,000원
입찰보증금 : (10%)163,919,400원
입찰기일 : 2025.09.23(화)10:00

충남공장경매 공장용지(2,934평) 물건분석

이번 경매물건은 대지 약 2,934평, 건물 약 489평 규모의 공장이며, 토지 규모가 상당히 넓어 향후 공장 증축이나 물류 부지 활용성이 높습니다.
- 입지 측면: 금산군 제원면 일대는 농공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대전·논산 등 충청권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수급 및 제품 출하 시 물류 효율을 높여줍니다.
- 활용성 측면: 건물은 1,600㎡ 이상으로, 기계 제조, 가공업, 물류창고 등 다양한 업종에 활용 가능. 추가적으로 넓은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 중장기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 시세 비교: 충남 지역 공장 경매 낙찰가율은 최근 75~85% 사이. 본 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로 시작해 입찰 경쟁이 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번호2020타경102679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경매구분: 임의경매
- 채권자: 금산농협
- 채무자: 전○ ○
- 채권액: 2,163,440,111원

본 건은 임의경매로, 채권자(금산농협)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개시입니다.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인 여부와 말소기준권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협 담보대출은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어, 낙찰 시 대부분 권리 정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 및 등기부등본 재확인을 권장드립니다.

공장경매 투자 FAQ
Q1.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최저가 1,639,194,000원의 10%인 163,919,4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Q2. 공장 경매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토지·건물 일체형 경매인지, 진입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제시외 건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물건인가요?
네. 토지가 넓고 건물 상태가 양호해, 장기 보유 후 임대 또는 매각 전략도 가능합니다.
Q4. 대출 활용이 가능한가요?
낙찰 후 담보가치 평가에 따라 가능하지만, 농공단지 지역 여부,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충남공장경매 물건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이번 공장 경매물건은 넓은 토지와 안정적인 입지를 갖춘 우량 자산입니다. 제조업체, 물류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 확인 + 권리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신 공장 경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뇌경색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성인병 때문일까?

부동산연구원 — Sat, 13 Sep 2025 23:31:17 +0900

요즈처럼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 60대는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뇌경색 때문에 마음과 몸이 힘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나의 일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나에게 닥치니 정말 삶이 갑자가 난기류를 만난 기분이다.

2025년 4월은 나에게 있어 청천벼락과 같은 소식 이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남자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다고 하여 일하던 도중에 집으로 달려와서 119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119가 내려준 병원은 뇌경색과 전혀 무관한 병원이었다. 물론 그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급성뇌경색으로 의심이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병원원장이 직접 내려와서 영등포에 있는 병원인데, 뇌전문병원이라고 하면서 사설응급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한다. 참으로 집 주변에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도 있는데....

왜?

집에서 먼 병원으로 가라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혹시나 뇌출혈이 발생할까봐 전전긍긍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따져볼 시간도 없어서 그냥 사설응급차를 타고 영등포로 가서 CT, MRI를 촬영한 결과 급성뇌경색이고 혈관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입원을 권유하여 10일이라는 기간동안 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면회는 1층에서 밖에 안되고 보호자도 변경할 수 없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왕복3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담당의사에게 집근처 아산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이관이 안된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퇴원하라고 한다. 퇴원하는 것은 좋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데 퇴원하라고 하고 울남자도 몸도 괜찮은데 하면서....

하지만, 퇴원후 일주일이 되는날 또다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119가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아산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뇌와 관련된 환자는 바로 응급실로 직행이었다. 물론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처럼 성인병이 동반되어서 그런지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혈관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언제 다시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마치 시안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술 그리고 그외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겠지만, 울남자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우가 좋지 않은 경우이다. 그래서 뇌경색 발병이후부터는 울집은 오직 야채위주의 식단으로 탈바꿈을 하여 지금은 그나마 당화혈색소(HbA1c)의 정상 수치는 일반적으로 5.7% 미만이라고 하는데, 울남자는 5.8%에 진입한 상태이다.

처음에는 당화혈색소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암튼 매일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호두에 우유200ml를 넣어서 갈아서 먹이고 식단은 야채, 잡곡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군것질은 일체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척 힘들어 했고 살이 빠진다고 투덜대면서 유럽으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당뇨병을 고쳐보겠다고 온 식구가 야채를 먹다보니... 염소가 된 기분이다..............ㅋ

하지만, 가족이 협조하지 않으면 식단조절이 어려울것 같아서 야채, 잡곡밥,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최소화 하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오리고기를 주면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나마, 요즘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집에서 주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먹는다고 한다.

뇌경색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마치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기분이다. 항상 건강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것 같다.

그동안은 야식도 없었던 일상에서 탈피하여 야식은 구경도 못하고 심지어 피자, 햄버거, 떡볶이, 순대, 라면....등

우리 가족에게서 멀리 사라진 상태이다.

부동산세금 - 취득세 적용범위

부동산연구원 — Tue, 26 Nov 2024 21:43:30 +0900

부동산, 동산에 적용되는 취득세 적용범위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비롯한 총14종을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부동산, 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시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취득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경제적이득에 따른 세금부담도 챙겨야만 손실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적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하여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취득세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되는 날, 잔금지급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4%이며(등록세와의 통합에 의해) 서민주거 안정 및 취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50%)을 적용한다. 단, 1주택자가 9억원이하의 주택을 매도시에만 해당 한다.

▣ 중과세 대상 및 세율

-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일반세율의 5배

- 과밀억제권역 內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 일반세율의 3배

- 취즉세는 물건을 취 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신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세와 통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하면 된다.

▣ 세율체계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10%

- 감면받았을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

- 9억원 이하, 무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감면적용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세율체계표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계세율
6억원 이하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이상	1%	02%	0.1%	1.3%
6억원~9억원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이상	2%	0.2%	0.2%	2.4%
9억원 초과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이상	3%	0.2%	0.3%	3.5%
주택외 매매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3%	0.2%	0.2%	3.4%
	2년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서울단독주택 종로구 평창동 대지168평 최저가27억 선순위임차인

부동산연구원 — Thu, 21 Nov 2024 21:36:08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부촌으로 알려진 평창동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근린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형성된 서울단독주택 종로구 평창동 대지168평 최저가27억 선순위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현황조사, 권리분석 후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2024타경3399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8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19
대지면적	558㎡ (168.8평)	건물면적	181.51㎡ (54.91평)
물건종류	주택	사용승인일	1968. 7. 2
감정가	3,413,246,750원	채권자	하나은행
최저가	(80%) 2,730,597,000원	청구액	426,779,745
입찰보증금	최저입찰가의 10%	입찰기일	2025. 01. 08. 수

사건번호2024타경3399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內에 소재하며 주변환경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인접하고 내분순환도로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진출입 가능한 서울단독주택 종로구 평창동 대지168평 최저가27억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임차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인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단독주택 종로구 평창동 대지168평에 대한 감정가 대비 20% 저감된 27업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총2층 구조의 주택은 사용승인된지 오래되어 재건축을 요하나, 주거지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 하므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주택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인수사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가 필요한 서울단독주택 종로구 평창동 대지168평 최저가27억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스페인에서 유명한 Deliplus 한쿡사람들이 싹쓸이 한다고 하는 올리브 바디크림

부동산연구원 — Wed, 20 Nov 2024 21:10:47 +0900

스페인어학과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떠난 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유럽국가 중에서 남유럽에 속하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스페인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Deliplus 올리브오일 바디크림은 가격도 저렴해서 그런지 한쿡사람들이 싹쓸이를 해 간다고 한다. 직접 사용해 보면 겨울철 가려움이 있을때 바르면 가려움증도 사라진다.

물론 가려움증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도 건조해서 가려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에 좋은 바디로션은 올리브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보습효과 뿐만 아니라 가려움 증상도 사라진다. 그만큼 좋다는 야그재....ㅋ

그래서 친정엄마, 언니, 오빠에게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해 오고 싶었지만, 항공편으로 오기 때문에 짐 무게가 오버할 수 있어 5통만 사가고 왔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샤워한 후에 바르면 정말 하루가 촉촉하다.....ㅋㅋ

쪼메 과장도 있지만, 확실한것은 가려움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보습력이 짱인듯 하네요.

스페인에서 유명한 Deliplus 한쿡사람들이 싹쓸이 한다고 하는 올리브 바디크림을 더 구매할까 하는 생각으로 검색 해보니

쿠팡에서 올리브 바디크림 250ml ×3 =69,7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스페인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비싸네요. 하지만,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겠지요.

암튼 스페인에서 공수해온Cream con ACEITE de OLIVE Deliplus는 아마존에서 16..9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스페인에서 2.50유로를 주고 구입한듯 하네요....ㅋ

아무래도 수입해서 유통과정에서 가격은 당연이 인상되어 판매가 되겠지요.

스페인에서 유명한 Deliplus 한쿡사람들이 싹쓸이 한다고 하는 올리브 바디크림 사용해 보면 정말 좋고 향도 나쁘지 않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송파아파트경매 송파구 방이동 전용30평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부동산연구원 — Tue, 19 Nov 2024 22:10:30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內에 소재하는 송파아파트경매 송파구 방이동 전용30평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아파트는 지하철5호선 올림픽공원역, 지하철9호선 올림픽공원역, 둔촌오륜역에 인접해 있으며 학군으로 세륜초등학교,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 오륜중학교, 창덕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올림픽공원이 입접해 있어 주거생활하기에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사건번호2023타경58432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6계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대지면적	83.2㎡ (25.17평)	건물면적	100.31㎡ (30.34평)
물건종류	아파트	사용승인일	1955.6.14
감정가	2,200,000,000원	채권자	에프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
최저가	(80%) 1,760,000,000원	청구액	1,223,251,487원
입찰보증금	(10%) 176,000,000원	입찰기일	2025. 01. 06. 월

사건번호2023타경58432는 서울올림픽 개최와 동시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나,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대상이며, 특히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內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고 있던 지역에 인접해 있는 송파아파트경매 송파구 방이동 전용30평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총14층 중 12층에 해당하며 2024년 10월 14일 101%에 낙찰되었으나, 매각불허가로 인하여 다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송파아파트경매 송파구 방이동 전용30평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 대한 기존 시세대피 입찰가격을 작성하여 입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입지분석, 현황조사, 권리분석을 통하여 가장 안전하게 낙찰받으실 수 있도록 경매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부동산연구원 — Mon, 18 Nov 2024 21:53:09 +0900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관련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중에서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년 1월 11일 시행,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시행, 법률 제9051호,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2008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9043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배경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발생 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실시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이를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 4. 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인천공장경매 인천시 서구 원창동 공장용지500평 최저가40억 목재공장

부동산연구원 — Sun, 17 Nov 2024 20:49:33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인천광역시 준공업지역 內에 소재하는 인천공장경매 인천시 서구 원창동 공장용지500평 최저가40억 목재공장 총2층 구조의 건축물이며 물류수송에는 매우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가 인접해 있으며 직원고용시 출퇴근이 매우 용이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입니다.

사건번호2023타경554891		인천지방법원 인천12계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8-6
공장용지	1651.2㎡ (499.49평)	건물면적	561.05㎡ (169.72평)
주용도	공장, 창고	사용승인일	2020. 06. 11
감정가	5,810,634,95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최저가	(70%) 4,067,444,000원	청구액	3,882,676,349원
입찰보증금	(10%) 406,744,400원	입찰기일	2024. 12. 09. 월

사건번호2023타경554891은 인천그랜드C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공장시설이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역 內에 소재하는 인천공장경매 인천시 서구 원창동 공장용지500평 최저가40억 목재공장에는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내부시설 및 기계기구가 많이 있지 않으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현황조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인천공장경매 인천시 서구 원창동 공장용지500평 최저가40억 목재공장은 근저당, 가압류, 압류를 비롯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를 통하여 경매입찰시 위험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장경매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광주단독주택경매 광주시 송정동 대지260평 최저가8억 배산임수

부동산연구원 — Sat, 16 Nov 2024 22:00:19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광주단독주택경매 물건은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배산임수 주택가 뒷편으로 산이있고, 앞쪽으로 경안천이 흐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대지260평, 건평61평은 감정가 12억원에서 1차 유찰 2차 진행중인 8억4천만원에 진행되는 배산임수 입니다.

사건번호2024타경55070		수원지방법원 성남1계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81
대지면적	862㎡ (260.76평)	건물면적	204.26㎡ (61.79평)
주용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2015. 05. 19
감정가	1,207,560,520원	채권자	가락신협
최저가	(70%) 845,292,000원	청구액	424,027,187원
입찰보증금	(10%) 84,529,200원	입찰기일	2024. 12. 02. 월

단독주택 선호하는분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은 칠자산, 경안천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방국도338번 이용하여 장지IC 경기광주IC 접근성이 용이한 광주단독주택경매 광주시 송정동 대지260평 최저가8억원에 진행중이며 풍수리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며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인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광주단독주택경매 광주시 송정동 대지260평 최저가8억 배산임수 형상이므로 특히 단독주택 소유하고자 하는분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광주단독주택경매 광주시 송정동 대지260평 최저가8억원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은 풍수지리상 가장 선호하는 #배산임수

이며 경매입찰시 권리분석, 현황조사, 입지분석을 통하여 가장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공장용지2554평 수익률3% 수익형부동산

부동산연구원 — Fri, 15 Nov 2024 21:49:14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신도시가 들어서는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공장용지2554평 수익률3% 수익형부동산으로 이용중이며, 매수후 임대공장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건은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서삼패IC에서 일반도로 이용하여 접근가능하고 왕복2차선 접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2023타경8310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3계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6
공장용지	8446㎡ (2554.92평)	건물면적	2631.89㎡ (796.17평)
주용도	공장, 창고	사용승인일	2016.09.02
감정가	9,852,009,200원	채권자	와부농협
최저가	(100%) 9,852,009,200원	청구액	5,190,022,529원
입찰보증금	(10%) 985,200,920원	입찰기일	2024. 11. 19. 화

사건번호2023타경83103은 경매입찰 전에 임대차관계에 의한 #인수사항,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위반건축물, 제시외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한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공장용지2554평 수익률3%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32,500만원), 임대료(23,220,000원)를 적용하고 임대수익률은 약3% 이므로 매수후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성장관리권역 內에 있는 물건입니다.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공장용지2554평 수익률3% 수익형부동산은 현재 100%에 진행되고 있으나 유찰된 후 경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의사가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를 통하여 가장 안전하게 경매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택공장경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공장용지2147평 식품공장 수익형부동산

부동산연구원 — Thu, 14 Nov 2024 23:15:30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공장경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공장용지2147평 #식품공장 수익형부동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은 평택학현지구도시개발구역 內에 위치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평택화양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평택공장경매 물건은 #선순위임차인 권리분석을 통하여 인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2023타경47115		수원지방법원 평택3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159-8
대지면적	7098㎡ (2147.15평)	건물면적	2260.63㎡ (683.84평)
사용승인일	2009. 03. 18	주용도	공장
감정가	4,441,303,650원	채권자	흥양농협
최저가	(49%) 2,176,239,000원	청구액	2,134,891,975원
입찰보증금	(10%) 217,623,900원	입찰기일	2024. 12. 23. 월

평택공장경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공장용지2147평 #식품공장 수익형부동산은 감정가대비 49%에 진행되고 있으나, 인수사항이 있고, 주변시세 파악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물건은 #식품제조 공장으로 이용중이었으나 내부시설에 대한 기계기구는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제시외 물건(수전설비, 수목)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식품공장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류수송에 필요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접근성은 양호하는 공장진출에 필요한 도로폭이 다소 협소하나 식품제조 공장으로 큰 무리가 없는 #평택공장경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공장용지2147평 식품공장은 임대수익 할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으로 가능합니다.

현존하는 주변환경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에 의하여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공장매수 후 직접 사용 또는 임대차를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평택공장경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공장용지2147평 식품공장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화성단독주택경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대지72평 최저가2억6천

부동산연구원 — Wed, 13 Nov 2024 22:43:22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위치하는 화성단독주택경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대지72평 최저가2억6천만원에 경매가 진행중이며 향남도이지구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해 있고, 안산, 수원,, 오산 접근성이 용이한 화성단독주택은 2021년 8월 25일 사용승인되었고,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2024타경52320		수원지방법원 수원2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291-2
토지면적	238㎡ (72평)	건물면적	126.45㎡ (38.25평)
사용승인일	2021.08.25	주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380,077,400원	채권자	(주)백두
최저가	(70%) 266,054,000원	청구액	250,000,000원
입찰보증금	(10%) 26,605,400원	입찰기일	2024. 11. 22

화성단독주택경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대지72평, 건평38평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內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총2층 구조의 건물은 작은 규모의 화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전, 답, 공장,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화성단독주택경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대지72평은 경매최저가 2억6천만원에 진행되고 있으며 감정가 대비 70%이고, 지방국도309번 이용하여 정남IC 접근이 용이한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입찰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명도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채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물건이므로 기존의 거래시세를 파악하고 주변환경,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투자목적인지, 임대목적인지, 직접 거주목적인지 여부를 타진후 경매입찰 가능한 화성단독주택경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대지72평 최저가2억6천만원에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한 기준은?

부동산연구원 — Tue, 12 Nov 2024 21:49:56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경매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병원, 숙박시설, 펜션....등 다양한 물건들이 전국에 소재하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낙찰자 위주로 권리분석
- 보석인 관점으로 예상배당표 작성
- 법원 판례 준용
- 물건번호가 둘이상인 경우, 첫번째 물건 중심으로 분석

★ 등기부상의 권리

- 채권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배당
- 물건인 경우 순위배당 후 흡수배당
- 등기부상의 권리가 채권일때는 안분배당
- 가압류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로 간주하여 배당
- 임차인과 동순위 시 안분배당
- 전세권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

★ 임차인 현황

- 경매기입등기일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
- 물건소재지에 따른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분석
- 종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배당
- 배당요구가 없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
-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권리의 채무액 전액변제로 읺애 소액보증금 기준 변환
- 특수주소변경인 경우 그 원인을 공무원의 과실로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별개로 보아 각각 배당
- 소액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낙찰대금의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
- 재전입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가족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둔 채 전입상태를 유지한것으로 간주하여 대항력 있는 것으로 간주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공장용지2,624평 물류창고

부동산연구원 — Mon, 11 Nov 2024 21:38:25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은 내각리에 위치한 공장용지2,624평, 건평380평은 물류창고, 사무실로 이용중이고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內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공장은 감정가64억, 최저가45억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은 토지에 대한 일부는 지분매각이고, 건축물대장상 기록되지 않은 제시외물건이 있어 명도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건번호2023타경7551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6계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65-49
공장용지	8677㎡ (2624.79평)	건물면적	1258.83㎡ (380.8평)
사용승인일	2015.07.30	주용도	물류창고, 사무실
감정가	6,472,712,210원	채권자	손○ ○
최저가	(70%) 4,530,899,000원	청구액	1,500,000,000원
입찰보증금	(10%) 453,089,900원	입찰기일	2024.12.27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계획구역 內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공장용지2,624평 물류창고, 사무실로 이용중인 물건은 매수후 공장으로 이용가능하고 토지중 일부는 지분매각이고 건축물대장상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제시외 물건이 있어 명도시 민원발생, 건축허가에 따른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남양주공장경매 물건은 공장운영에 있어 물류수송이 관건인 도로현황은 양호하고 인근에 연평IC, 동별내IC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장진출입을 위한 도로폭 6~8m이므로 물류수송을 위한 5톤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공장용지2,624평 물류창고로 이용중인 물건에 대한 경매입찰 참여의사가 있으신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남양주공장경매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공장용지2,624평 물류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부동산경매 전문상담을 통하여 경매입찰에 필요한 예상가를 책정하여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1근린생활시설]

부동산연구원 — Sun, 3 Nov 2024 15:03:01 +0900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독주택, 다세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병원,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봅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동산마켓에서는 병원, 의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원장님분을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대건물을 취급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표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에 관련된 물건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개설허가 신청

부동산연구원 — Thu, 31 Oct 2024 17:29:43 +0900

요즘처럼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진이 개원하거나 자치구에 소재하는 개인병원으로 취업한다고 하니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개설시 허가 신청 받기 위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준비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10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위의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꼭 필요한 서류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 중에 건물평면도 사본, 구조 설명서는 의료기관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형상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병원, 의원은 내원할 수 있는 고객층이 확보되어야 병원, 약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안과병원 개원하기 위한 허가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물건, 교통편, 입지분석을 통하여 월매출, 년수익과 직결되는 부동산 매매, 임대물건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의료기계.기구들 그리고 직원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필요한 개설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원임대-강남역 유동인구가 많은 병.의원 임대사무실,역세권사무실

부동산연구원 — Sun, 13 Oct 2024 22:53:27 +0900

안녕하세요. 강남권에 소재하는 임대사무실 전문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추천하는 물건은 지하철2호선 강남역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의원 임대사무실은 메디컬빌딩이라서 병의원 원장님들께 추천합니다.

강남역에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병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강남역세권 사무실 - 병원.의원 임대사무실 물건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
사용승인	1992. 1	규모	B4/15F
공용면적	461.74㎡/139.68평	전용면적	357.70 ㎡/108.20평
보증금	25,000만원	임대료	1,670만원
해당층	15/15	주차대수	2대/추가주차 협의
입주시기	24. 12월 이후	E/V	유
비고	냉.난방시스템, 외부분리형 화장실, 인테리어(유)

기존에 의원으로 사용하던 물건이라서 인테리어가 되어있으나, 권리금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인테리어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병원임대 물건은 지하철2호선 강남역 12번출구 메디컬빌딩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으로 고려했을때 병원. 의원으로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특징

- 테헤란로 대로변에 접하고 있음

- 병원.의원 밀집되어 있는 상권

-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세권

- 교통편의성이 뛰어난 역세권 상권

- 병.의원 임대물건 귀한 상권

강남역에 밀집하여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병원은 전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료관광 상품으로 찾을 만큼 유명한 병원. 의원들이 시설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인지도가 높은 전문의들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권이라서 많은 전문의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임대 사무실 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에 소재하는 물건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임대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추천하는 강남역 유동인구가 많은 병.의원 임대사무실,역세권사무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철회, 취소,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부동산연구원 — Mon, 10 Jun 2024 00:31:07 +0900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철회, 취소,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상계(相計)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시키며,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담보적 작용을 하게 된다.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각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계약(유상계약)도 할 수 있다.

추인(追認)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것에 의해 일단 효과를 발생한 취소될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 취소될 걱정이 없는 행위로 되어 법률관계는 안정한다. ⑵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의 추인은 원래 본인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새로이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무효한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면 허위표시로 무효한 매매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해제(解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法定)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나 해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또는 수령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保證金)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1항)"고 규정하여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543조 1항).

취소(取消)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뚜렷한 점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140조). 취소의 방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강행규정&임의규정 그리고 보충법, 해석법

부동산연구원 — Mon, 10 Jun 2024 00:08:14 +0900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는 못 되더라도 이해을 하고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강행규정(강행법) 임의법은 보충법과 해석법으로 나누어 진다.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이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은 법문의 표현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등을 고려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공법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6조①)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며, 사법이라 하더라도 물권의 종류·내용에 관한 규정(민법 제185조)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826조이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민법 제339조) 등 수많은 강행규정들이 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임의법은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보충법(또는 보충규정)이라 함은 임의법가운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흠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해 주는 효력을 가진 규정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해석법(또는 해석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기는 하나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민법 제42조①)은 보충법이며, 위약금(違約金)의 약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민법 제398조④)은 해석법이다.

대체로 보충법은 규정중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다른 약정이 있으면" 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며"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민법 제42조, 제358조, 제394조, 제829조등), 해석법은 "추정(推定)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법 제398조④등)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출처 : 법제처>

광주공장경매 경기도 광주시 목동 공장용지572평 씽크대상판, 인조대리석

부동산연구원 — Fri, 24 May 2024 07:00:17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실사용자분들에게 추천하며 현장답사는 하지 못하였지만, 위성상으로 입지분석, 향후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물류수송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투자성도 양호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소재하는 광주공장경매 물건은 공장용지572평, 건평146평이며 계획관리지역 內에 소재하고 씽크대상판, 인조대리석 제고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향후 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예상되며 특히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 이라는점을 고려했을때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격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2017년 12월 13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라서 내용년수가 오래되지 않아 경제성, 접근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성장가능성을 타진하여 봅니다.

사건번호2023타경62729			수원지방법원 성남8계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주용도	공장
사용승인일	2017. 12. 13	공장진입 현황도로	현황도로 접함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목동 143-5 외2개
공장용지	1894㎡ (572.94평)	건물면적	485.04㎡ (146.72평)
감정가	2,347,424,900원	채권자	(주)코빈○ ○
최저가	(70%) 1,643,197,000원	청구액	179,917,840원
입찰보증금	(10%) 164,319,700원	매각기일	2024. 06. 24. 월

공장의 입지는 생산물류수송비 절감, 고용창출, 지역개발, 기반시설확충, 산업기반조성, 인구유입증가로 인하여 고용이 용이하고 물류수송비가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입주하는게 쉬운 편이 아니라서 공장용지를 찾는 기업에서는 고용, 물류를 고려하여 찾는 지역을 한정하고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찾게되는 광주공장경매 물건은 공장용지는 다소 적은편이나 고용, 물류수송이 원할하고 주거시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씽크대상판, 인조대리석 제조공장입니다.

공장경매물건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취지에 맞는지 고려해야 하고, 향후 투자성도 고려해야 하는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시외건물, 권리분석을 통하여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은 법리해석을 통하여 매수의사가 있는분들에게 낙찰예상가격 책정, 법원동행, 입찰대리를 통하여 일반 경매컨설팅 보다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에 매각불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담당자를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소재하는 광주공장경매 공장용지572평 최저가16억에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은 씽크대상판, 인조대리석 제조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스페인 여행중 피로회복을 위한 Potenciator 5g solucion oral

부동산연구원 — Wed, 22 May 2024 17:58:20 +0900

스페인 바로셀로나 여행중에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여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녀도 가격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Potenciator 5g solucion oral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이뮨샷 보다 고함량이라고 하여 스페인 여행중 피로회복을 위한 Potenciator 5g solucion oral 매일 1포식 복용해서 그런지 여행하는 동안 피로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15일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니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 여행투어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3일동안 남아있던 Potenciator 5g solucion oral 드링킹 했다.

스페인 카탈루나광장

작년 추석명절로 선물받은 멀티비타민 이뮨샷도 고함량 비타민이라고 해서 평이 좋다고 하여 피로회복제로 복용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번 유럽여행길에는 늘상 달고 살았던 Potenciator 5g solucion oral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듯 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구글링에서 찾아본다.

집에와서 유일하게 3개 남아있던 것을 공부하면서 나만 홀짝 마셔버렸다. 다들 시차 적응하느라 피로감이 많은데....ㅋ

울 가족이 올만에 유럽여행을 시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일상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어학공부하고 있는 hee가 있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행에 있어 가장 불편함은 언어소통이다. 심지어 버스 타는것, 지하철 타는것 그리고 택시 타는것도 언어가 되어야 가능한것을 우리 가족은 유럽여행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 이제부터 영어공부 좀 해야 하겠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여행중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여 약국에서 구입한 Potenciator 5g solucion oral는 16.15유로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23,925원가량인듯 하고, 인터넷에서 4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직구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몇 일 전에 뉴스기사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논란의 기사가 있어 좀 황당하기도 했다. 우리집도 몇 년전에 해외직구로 가전제품을 구입했고, 가격도 구내제품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기도 한다. 내수제품이 해외로 수출하면 국내 제품보다 품질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외직구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스페인 카탈루나광장에 있는 약국

유럽여행에서 먹어본 #납작복숭아도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 천도복숭아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고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복숭아 보다도 맛은 더 좋았다. 이처럼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번 여행중에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는 Potenciator 5g solucion oral도 23,000원 가량 하니까

그닥 비싼편도 아니라서 2박스 구입해서 4인가족이 여행지 마다 하루에 1포식 복용하고 12일을 거의 매일 복용한듯 하다.

합유란?

부동산연구원 — Sun, 21 Apr 2024 18:03:14 +0900

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유는 개인적 색채가 짙은 것인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인 색채가 짙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예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재산과 신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이 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연구원 — Sun, 21 Apr 2024 15:04:07 +0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부동산연구원 — Wed, 17 Apr 2024 07:00:05 +0900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 소재하는 "부곡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환경은 중.소규모공장, 창고,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는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개별입지에 소재하고 토지에 대한 일부는 지분매각이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18,000만원), 월세(50만원)에 대한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및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파주공장경매 폐기물처리업 -계획관리지역 內 개별입지
총2층 2개동, 총1층 1개동, 제시외건물
공장층고 : 8m
주용도 : 공장, 사무실, 창고
폐기물재활용시설
기계기구 : 여과집진기, 굴삭기

사건번호2021타경34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10계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주용도	공장
사용승인일	2013. 07. 03	공장진입 현황도로	서측, 북측 8m접함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497 외12
공장용지	12245㎡ (3704.11평)	건물면적	2321.72㎡ (702.32평)
감정가	5,536,633,300원	채권자	가로수천막(주)
최저가	(100%) 5,536,633,300원	청구액	55,486,027원
입찰보증금	(10%) 553,663,330원	입찰기일	2024. 04. 17. 수

폐기물처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지방국도78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조건은 양호하나, 인근 주변에 공장, 주거가 소재하고 있어 민원발생 여부여지를 파악해야 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신고에 대한 권리분석 후 주변시세를 비롯하여 적정가격대를 파악하고 기존 공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추천하는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공장입니다.

사건번호2021타경3447은 감정가대비 100%에 진행하고 있어 2024년 4월 17일에는 유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폐기물이 많이 있어 처리비용 여부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공장은 진입도로가 8m 정도이라서 물류수송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공장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 실사용자분들에게 낙찰예상가산정, 명도, 경락자금대출까지 지원하는 파주공장경매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국토계획법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연구원 — Fri, 12 Apr 2024 15:46:33 +0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계획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ᆞ광역시ᆞ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법」, 「물
환경보전법」, 「소음ᆞ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ᆞ출판시설 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ᆞ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ᆞ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 ᆞ증류ᆞ추출ᆞ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ᆞ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 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는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ᆞ정련ᆞ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ᆞ최종ᆞ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 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에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에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 공매

부동산연구원 — Fri, 12 Apr 2024 14:15:04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무기간(2년)이 필요하고 허가절차를 통하여 주택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를 통하여 허가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매담당자를 통하여 상담가능한 물건이나, 신탁회사 물건은 일반매매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대리입찰 가능한" 곳에서 상담받으세요.

허가절차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 신청인(허가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서류검토) → 시장.군수.구청장(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불허가 통보시 1개월 內 이의신청

※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 허가구역 지정지역 : 4개소(0.20㎢)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선정지 : 4개소(196,971.3㎡)

- 지정기간 :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2월 25일까지

대 상 지 역			면적( ㎡)	비고
합 계			196,97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31,295.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67,307.9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26,630.4
	동대문구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71,738.0

■ 허가구역 재지정지역 : 42개소(2.53㎢)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선정지 : 14개소(671,416.2㎡)

- 지정기간 : 2024년 1월 2일 ~ 2025년 1월 1일까지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합 계			671,416.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85,639.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18,749.8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28,799.1
	중량구	면목동 69-14 일대	60,021.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8,180.4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12,123.7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13,020.5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82,320.2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	34,900.0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37,751.9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 일대	31,299.0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	50,142.0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107,564.2
	강동구	천호동 461-31 일대	30,904.2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재건축) 선정지 등 : 28개소(1,858,030.9㎡)

- 지정기간 : 2024년 1월 4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합 계			1,858,030.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5 일대	133,845.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	81,370.9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	112,599.1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28,465.0
		사근동 212-1 일대	21,484.0
		행당동 297 일대	56,087.0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139,130.0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일대	24,957.2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	102,735.8
	중량구	망우동 461 일대	45,597.7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25,351.0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62,086.2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32,877.0
	강북구	미아동 791-282 일대	140,696.3
	도봉구	방학동 685 일대	72,533.1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51,425.1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76,569.3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28,502.4
	마포구	망원동 416-67 일대	78,694.9
	양천구	목동 232일대	21,161.0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	42,505.3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	26,177.6
	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	160,392.7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79,069.0
	강남구	개포동 649	55,053.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개포동 652	32,106.9
		개포동 653	35,682.4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권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부동산연구원 — Sun, 7 Apr 2024 15:23:26 +0900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매물건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개념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①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법」제80조.

-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81조제1항.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 경매신청서의 접수

-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재출되면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할 수 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 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효력

-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제83조제1항.

-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민사집행법」제83조제4항.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94조제1항.

☞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제85조제1항.

☞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5조제2항.

☞ 집행관은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 ③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④ 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설르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제46조제1항.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다. 「민사집행법」제97조제1항.

☞ 감정인은 평가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제97조제2항, 제82조제1항.

☞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민사집행법」제97조제1항.

◑ 매각 및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법원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졀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민사집행법」제104조제1항.

☞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제56조.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109조제1항.

☞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민사집행법」제104조제2항.

◑ 매각의 실시 및 결정

☞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안에서 진행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제107조.

☞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 한다. 「민사집행법」제112조.

☞ 법원은 ①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②이해간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의 직권을 ㅗ매각불허가결정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민사집행법」제126조제1항.

☞ 매각결정은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제126조제1항, 선고시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규칙」제74조.

◑ 매각대금의 지급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개별입지 식품제조

부동산연구원 — Sun, 7 Apr 2024 13:19:48 +0900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 #식품제조, #폐수처리시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소재하는 "방축김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중.소규모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를 비롯하여 작은 규모의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인접해 있는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품제조 공장입니다.

음성공장경매 식품제조 - 계획관리지역 內 개별입지
총1층 2개동, 총2층 1개동, 제시외건물
공장 층고 : 6m
주용도 : 공장, 창고, 사무실, 식당, 숙소
폐수처리시설 : 有
기계기구 : 수변전설비, 응축기, 태양광발전설비

사건번호2022타경33971			청주지방법원 충주4계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주용도	공장
사용승인일	2012. 08. 28	공장진입 현황도로	폭5~6m 접함
공장용지	5304㎡ (1604.46평)	건물면적	2195.71㎡ (664.19평)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0 외3
감정가	2,525,745,800원	채권자	천안축협
최저가	(64%) 1,616,478,000원	청구액	1,345,471,587원
입찰보증금	(10%) 161,647,800원	입찰기일	2024. 04. 29. 월

사건번호2022타경33971이 소재하는 지역에는 중소규모 공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음성삼성덕정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토지에 따른 표준지와 대등하여 공장용지로서 양호한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차임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서 경매입찰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 #식품제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품제조공장을 사용하고 임차인중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신고 되어 있고, 근저당권자인 천안축협(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어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인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구분	구조	주용도	층수	면적	잔가율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보일러실	지하1층	112.61m²(34.06평)	30/40
가동	일반철골조	공장	1층	1661.64m²(502.65평)	30/40
나동	일반철골조	창고	1층	178m²(53.84평)	30/40
나동	일반철골조	사무실, 연구실, 숙소, 식당	2층	182.26m²(55.13평)	30/40
다동	경량철골조	폐수시설	1층	61.2m²(18.51평)	25/35

공장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에게 추천하며 투자를 하고자하는 분들은 임대차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투자대비 수익성이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장은 실사용 목적도 있지만, 투자목적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물류수송, 고용등을 고려했을때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개별입지 식품제조공장은 비교분석을 위한 표준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 #식품제조, #폐수처리시설 갖추고 있는 공장(나동) 층고가 6m, 폐수시설의 층고는 4.2m이며, 공장은 대부분 단층건물의 층고는 6~7m정도는 가능하지만, 간혹 층고가 낮는 물건도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지 고려하여 입찰가능한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시 예상낙찰가산정, 명도, 경락자금대출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을 통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개별입지 식품제조 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부동산연구원 — Fri, 5 Apr 2024 15:01:18 +0900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공장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 내에 공장밀집도가 높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지방으로 인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프라시설들이 구축되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사항이니 이점을 고려하여 공상신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공장총량제 적용 지자체는 수도권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상의 지자체와 동일 합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공장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하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지역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 3개 권역 제조업 규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며, 일부지역은 제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 2021년~2023년

부동산연구원 — Fri, 5 Apr 2024 13:21:05 +0900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처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분 합계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개별입지	2,838	9	26	2,754	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2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8∼’20)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8.4.17)」 5-5-1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ㆍ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ㆍ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할까?

부동산연구원 — Sun, 31 Mar 2024 15:4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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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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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면,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건축물이라고 판단 되었을때,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요지이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최저가8억3천 정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연구원 — Sun, 31 Mar 2024 15:06:38 +0900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최저가8억3천 정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하는 "윗버들개마을" 內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등이 소재하는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內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은 최저가8억3천만원에 매수가능하고 정원, 조경수가 있으나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택부지 중 일부는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물건이죠.

사건번호2023타경2162(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5계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용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2015. 12. 28	진입 도로현황	폭8m, 4m
대지면적	613㎡ (185.43평)	건물면적	174.04㎡ (52.64평)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237-3 외2
감정가	839,910,240원	채권자	한국투자저축은행
최저가	(100%) 839,910,240원	청구액	401,463,956원
입찰보증금	(10%) 83,991,024원	입찰기일	2024. 04. 04. 목

의정부단독주택경매 물건은 의정부시 중심부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가 아니지만, 대중교통 편의성은 불편하므로 자차를 이용하고자 하는분, 소규모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분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은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최저가8억3천만원에 매수가능한 주택은 정원, 조경수가 있어 단독주택으로서 양호하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것이 다소 아쉽네요.

사건번호2023타경2162(1)에 대한 표준지가 기준지 보다는 공시지가 가격이 높은 지역이며 공시지가 대비 197.65%의 가격대에 평가되어 있으므로 주변시세 현황조사를 통하여 입찰가능한 물건은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최저가8억3천 정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하고 있어요.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물건이네요.

구조	주용도	층수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103.22m²(31.22평)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단독주택	2층	70.82m²(21.42평)
제시외	다용도실 16.2m²(4.9평), 발코니,데크 18.7m²(5.66평), 태양광설비 15m²(4.54평)

정원, 조경수를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은 차량진출입이 매우 양호하나,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일반도로에 주차해야 하므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원토지 일부를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일부는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주말 세컨하우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최저가8억3천만원에 매수가능한 주택은 정원, 조경수가 있으며 토지현황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해요.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을 통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시 예상낙찰가산정, 명도집행, 소유권이전, 경락자금대출까지 지원하는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최저가8억3천 정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한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부동산연구원 — Mon, 25 Mar 2024 07:00:10 +0900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소재하는 김치제조 공장은 농경지대에 인접하여 원재료 수급에 용이하고 물류수송은 지방국도20번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천IC접근성이 용이한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김치제조 생산시설 라인,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으며, 인근에는 공장, 천북일반산단지,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진입도로 현황	남측 : 폭8m, 서측 : 폭3m
사용승인일	2017. 06. 01	층고	약6m
사건번호2022타경2311			대구지방법원 경주4계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576 외7
공장용지	6547㎡ (1980.47평)	건물면적	3799.77㎡ (1149.45평)
감정가	5,032,254,620원	채권자	한국산업은행
최저가	(100%) 5,032,254,620원	청구액	4,045,356원
입찰보증금	(10%) 503,225,462원	입찰기일	2024. 03. 26. 화

사건번호2022타경2311은 총2층1개동, 단층6개동, 폐수처리시설, 김치제조 생산라인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황조사를 통하여 기계기구 및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에 매수가능한 김치공장 입니다.

구분	구조	용도	층수	면적
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생드위치 판넬지붕	공장	1층	1755.13m²(530.93평)
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생드위치 판넬지붕	사무실, 창고	2층	1507m²(455.87평)
나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	단층	454.5m²(137.49평)
다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경비실	단층	12m²(3.63평)
라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냉동창고	단층	55m²(16.64평)
마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화장실	단층	2.7m²(0.82평)
바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	단층	13.44m²(4.07평)

감정평가 부분에서 기계기구(491,840,000원)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생산시설에 필요한 설비기계 및 기구들이 평가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는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환경에 비해서 환경여건, 교통여건, 입지여건이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매입찰 가능한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품가공 공장입니다.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기본조사, 입지조사를 통하여 물건에 대한 주변호재, 지가상승, 공장 밀집도, 음식점, 공구상가, 물류수송에 필요한 IC 접근성을 파악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제조 공장에 대한 입찰의사가 있으신분들에게는 경매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부동산연구원 — Sat, 23 Mar 2024 15:10:52 +0900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또는 허용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다양한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여 현장경험이 많이 사람들이 허용사항, 규제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지역 內에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카목 (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 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공장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보전관리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생산관리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계획관리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부동산연구원 — Sat, 23 Mar 2024 14:54:54 +0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계획들이 세워진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도지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까요?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준주거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중심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상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통상업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용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수질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 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자.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나목 및 타목 에 해당하는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일반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준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인 것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보전녹지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생산녹지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연녹지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⑴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 (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최저가2억7천 유치권

부동산연구원 — Mon, 18 Mar 2024 07:00:33 +0900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 #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소재하는 "동백저수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은 단독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임야 및 88CCPAR3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신고되어 있고 확정판결된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3타경3208	임의경매	주택	490㎡ (148.23평)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3-108 외1
감정가	801,093,440원	채권자	최○ ○
최저가	(34%) 274,775,000원	청구액	46,223,013원
입찰보증금	(10%) 27,477,500원	입찰기일	2024. 02. 27. 변경

사건번호2023타경3208은 총2층 구조의 건축물로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 되지 않은 물건은 2017년 8월 31일 보존등기되었으며 차량진출에 필요한 폭6m 포장도로 접하고 있는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공사대금(62,690,650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경매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신축되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물건이므로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가능한 물건지 주변에는 단독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주거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상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매수후 일부 공사를 통하여 입주가능한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 유치권에 현황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조	주용도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단독주택	1층	75.9m²(22.96평)	미승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단독주택	2층	60.42m²(18.28평)	미승인
제시외	방일부 5.04m²(1.52평), 방일부 4.56m²(1.38평)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內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은 감정가대비 34%까지 저감된 물건은 현황상 점유자가 없고 유치권신고 되어 있어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예상낙찰가산정, 명도집행, 소유권이전, 경락자금대출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 후 현존하는 가치 및 향후 경제적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경매입찰 의사가 있으분에게 #경매물건보고서 를 통하여 다른 입찰 경쟁자 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 면류 마카로니

부동산연구원 — Sat, 16 Mar 2024 07:00:32 +0900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 면류 #마카로니,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소재하는 "향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김포향산도시개발구역,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인접해 있는 공장, 창고가 밀집해 있는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면류, 당면류, 마카로니 제조공장으로 운영중이며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1타경38527	강제경매	공장	1076㎡ (325.49평)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55-2 외1
감정가	1,428,749,000원	채권자	김○ ○
최저가	(100%) 1,428,749,000원	청구액	618,040,548원
입찰보증금	(10%) 142,874,900원	입찰기일	2024. 03. 28. 목

본건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농경지, 임야, 주거가 형성되어 있으며 물류수송에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 한강시네플러스IC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어 고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 면류, 당면류, 마카로니 제조공장 입니다.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에 매수가능한 공장은 농림지역, 성장관리권역 內에 소재하고 있어 현존하는 가치 보다는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도권 內에 있는 공장이라서 입지, 고용, 물류가 매우 용이하나, 공장용지 면적이 넓지 않은게 단점입니다.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일반철골구조	공장	1층	193.6m²(58.56평)	2009. 07. 29
일반철골구조	사무실, 기숙사	2층	196.9m²(59.56평)	2009. 07. 29
제시외	창고 175m²(52.94평), 다용도실, 화장실 20m²(6.05평), 보일러실 등 5m²(1.51평), 현관데크 16m²(4.84평)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기업에게 추천하는 물건은 감정가(1,428,749,000원) 대비 100%에 진행되고 있어 1차에는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진행하는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통하여 입지분석, 현황분석, 권리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입찰가능한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 면류 #마카로니, #선순위임차인 식품제조 공장입니다.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 후 현존하는 가치 및 향후 경제적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에 매수가능한 제조공장은 면류, 당면류, 마카로니 생산공장이며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경매입찰 의사가 있으분에게 #경매물건보고서 를 통하여 다른 입찰 경쟁자 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 오피스텔의 차이점

부동산연구원 — Wed, 13 Mar 2024 13:18:44 +0900

주택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사무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오피스텔은 잘 모르지만, 최근의 오피스텔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어 지고 있어 강남권에서는 내부자재들도 고급형으로 부각시켜 분양가가 고액의 주택가격에 준하여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의 건축기준 비교

오피스텔과 비교 가능한 주택. 준주택 유형으로는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이중 주택법 상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 오피스텔과 비슷하고 면적이 넓지 않아 1인~2인 가구의 거주비중이 높아는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주택으로 활용되거나, 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다양한 기준 적용 시 차이가 있고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먼저 면적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은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1인이 14㎡ 이상의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어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기에 적용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강남구, 성동구, 여의도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면적은 대부분 평수가 큰 평수들이 분양되고 있어 분양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금융권에서 대출 비중이 낮은편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들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대출 비중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자금력이 뒷바침 되어야 경제적인 수익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세금과 관련하여 비주거용, 주거용으로 분리하여 세금납부할 것인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취득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라면 비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산정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류	관계법령상 의미	법령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의 제1호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ㄷ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주택법 제2조제4호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라목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5호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노인복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연구원 — Wed, 13 Mar 2024 12:48:21 +0900

우리가 항상 사용. 수익. 처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용도에 대한 허가, 변경사항들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품질은 떨어져도 맛이 좋은 제주한라봉

부동산연구원 — Sat, 9 Mar 2024 14:26:25 +0900

시댁이 제주라서 사람들은 좋다고 말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별로 반가운 말은 아니다. 명절이면 온가족이 제주도로 가면 친정집에는 해마다 명절이면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던 기억이지만, 제주에서 먹어보는 싱싱한 생선, 과일은 좋다.

그 중에서도 북제주에서 나오는 감귤, 한라봉은 나의 입맛에 딱이다. 북제주에 있는 행님이 직접 농사를 짓는 제주감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감귤 보다 더 맛이 좋다. 특히 나의 입맛에는 더 없이 딱인 이유는?

나는 단맛이 나는 과일 보다는 신맛이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임신했을때 입덧이 심한데, 신과일이 나오지 않는 계절이라서 오죽하면 아이들이 먹는 새콤달콤으로 대신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제주에 거주하는 행님이 입덧이 심한 나에게 나스미밀깡을 한 박스 보내주었는데, 껍질이 두꺼워서 먹기가 정말 힘들지만, 엄청 신맛이 강해서 아무도 먹지 않지만, 나는 좋아한다. 이번에도 보내준 한라봉은 행님이 거주하는 집마당에 몇 그루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한라봉은 품질은 떨어져도 맛은 정말 최고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신맛을 좋아하다 보니.....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은 무조건 NO

이번에 보내준 제주한라봉도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좋아한다. 친정집 유전인자 인지는 모르지만, 유독 우리집은 엄마, 오빠, 언니 모두다 신맛을 좋아한다. 하지만, 울엄니도 요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신맛 보다는 단맛을 더 좋아하시는것 같다.

암튼, 상품성은 떨어져도 맛이 좋은 제주한라봉 덕분에 비싼 부사를 사먹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행님이 보내준

제주한라봉 덕분에 3월도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행님아~~

고답데이, 덕분에 제주한라봉 먹으니까 기운이 난다.........ㅋ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최저가7억7천 수익률4% 수익형부동산

부동산연구원 — Sat, 9 Mar 2024 07:00:15 +0900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 수익률4% 수익형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소재하는 "지하철5호선 마곡역" 4번출구에 인접해 있는 역세권상가로서 유동인구 진출입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도시개발에 의하여 주거와 준공업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만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에 대한 수익률은 대략 4%이나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이며 임대수익 가능한 수익형부동산 입니다.

사건번호2023타경559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4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9-1
용도	근린상가	경매구분	임의경매
대지면적	대지권미등기	건물면적	42.55㎡ (12.87평)
감정가	1,523,000,000원	사용승인일	2018. 10. 17
최저가	(51%) 779,776,000원	입찰보증금	(10%) 77,977,600원
매각물건	건물전부	입찰기일	2024. 02. 14. 변경

수익형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대로변에 점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익률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대로변에 있는 상권은 임대수익으로 좋은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 수익률4% 수익형부동산 입니다.

사건번호2023타경559는 총13층 중 1층에 해당하며 대지면적에 대한 미등기상태이므로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후 경매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 수익률4% 수익형부동산으로 이용가능한 물건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3,000만원), 차임(270만원)에 대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권리이므로 인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도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영업)	보증금+ (차임 × 100) = 환산보증금
	30,000,000원 + (2,700,000원 × 100) = 300,000,000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소재하는 근린상가경매 물건은 지하철5호선 마곡역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 임대수익에 대한 보증금, 차임에 대한 계산이므로 수익형부동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은 투자자금 및 그외 경비비용, 대출금 및 이자등을 고려하여 경매입찰 가능한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만원 매수가능한 물건은 수익률4% 임대 수익형부동산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 후 현존하는 가치 및 향후 경제적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 수익률4% 수익형부동산애 대한 경매입찰 의사가 있으분에게 #경매물건보고서 를 통하여 다른 입찰 경쟁자 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최저가23억 철구조물

부동산연구원 — Wed, 6 Mar 2024 15:04:48 +0900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 철구조물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소재하는 "화성발안산업단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공장, 창고 농경지, 주거, 임야를 비롯하여 향남2택지개발예정지구 內에 소재하는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철구조물 제조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원에 매수가능한 철구조물 제조공장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500만원), 월세(150만원)에 대한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권리분석 후 입찰가능한 물건은 2023년 3월 21일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2,997,812,982원)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번호2023타경56776 수원지방법 수원10계에서 2024년 2월 28일 변경된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공장용지
2023타경56776	임의경매	공장	5657㎡ (1711.24평)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875-58 외6
감정가	3,299,692,00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최저가	(70%) 2,309,784,000원	청구액	2,997,812,982원
입찰보증금	(10%) 230,978,400원	입찰기일	2024. 02. 28. 변경

사건번호2023타경56776은 토지이용계획원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성장관리권역 內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양호한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 철구조물 제조공장은 단층3개동 및 제시외 물건입니다.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 철구조물 제조공장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시 예상낙찰가산정, 명도집행,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이전까지 지원하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은 부동산경매 입찰 후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상담 가능합니다.

공장입지로서는 최적의 입지는 아니지만, 화성시에 소재하는 공장이고 서해한고속도로 발안iC 접근성이 용이하나 공장진출입에 필요한 도로는 동측으로 폭6m이며 철구조물 작업후 제품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분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제조업소	단층	91m²(27.53평)	2015. 01. 08
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조업소	단층	198m²(59.9평)	2015. 02. 13
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조업소	단층	198m²(59.9평)	2015. 02. 13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 후 현존하는 가치 및 향후 경제적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 철구조물 제조공장에 대한 경매입찰 의사가 있으분에게 #경매물건보고서 를 통하여 다른 입찰 경쟁자 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최저가36억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부동산연구원 — Fri, 1 Mar 2024 07:00:00 +0900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소재하는 "마도일반산업단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공장, 농경지, 주거, 근린생활시설, 임야가 소재하는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플라스틱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으로 운영중입니다.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원에 매수가능한 공장은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으로 이용중이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입지조건은 물류수송에 있어 수도권제2순환고속 마도IC, 화성IC 접근성이 용이하고 근거리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어 고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물건은 2021년 11월 16일 (주)한스○ ○ ○ 청구금액(353,598,884원)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번호2021타경71405 수원지방법원 수원5계에서 2022년 9월 27일 변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공장용지
2021타경71405	임의경매	공장	4030.3㎡ (1219.17평)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954-2 외12
감정가	3,645,616,800원	채권자	(주)한스○ ○ ○
최저가	(100%) 3,642,616,800원	청구액	353,598,884원
입찰보증금	(10%) 364,261,680원	입찰기일	2022. 09. 27. 변경

사건번호2021타경71405는 총2층 1개동, 제시외건물,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는 물건은 2015년 보존등기된 건물이라서 매수후 공장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입니다.

화성공장경매 물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장용지는 계획관리 지역內에 소재하고 도로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지분매각입니다. 또한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으로 건축된 물건은 내용연수(40), 경과연수(6), 잔존연수(34)가 많이 남아있는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은 향후 성장가능한 지역입니다.

구분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공장	1층	1153.6m²(348.96평)	2015. 09. 09
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공장	2층	124.07m²(37.53평)
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분	공장	1층	265.2m²(80.22평)
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분	공장	2층	265.2m²(80.22평)
제시외		창고 180m²(54.45평), 창고 30m²(9.08평)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플라스틱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 후 경매입찰 시 예상낙찰가산정, 명도집행, 소유권이전, 경락자금대출까지 지원하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입니다.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1차적으로 입지분석 후 현존하는 가치 및 향후 경제적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대한 경매입찰 의사가 있으신분에게 "경매물건 보고서"를 통하여 다른 입찰 경쟁자 보다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부동산연구원 — Thu, 29 Feb 2024 17:17:08 +0900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절차에 의한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보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1항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