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켓

부동산, 동산에 적용되는 취득세 적용범위는?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비롯한 총14종을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이처럼, 부동산, 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시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취득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경제적이득에 따른 세금부담도 챙겨야만 손실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하는것이 현실이다.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관련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중에서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기반시설부담금제도- 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년 1월 11일 시행,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시행, 법률 제9051호,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2008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9043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배경기반시설부담금은 일..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경매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병원, 숙박시설, 펜션....등 다양한 물건들이 전국에 소재하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도 기준이 있습니다.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기준★ 일반적인 기준- 낙찰자 위주로 권리분석- 보석인 관점으로 예상배당표 작성- 법원 판례 준용- 물건번호가 둘이상인 경우, 첫번째 물건 중심으로 분석 ★ 등기부상의 권리- 채권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배당- 물건인 경우 순위배당 후 흡수배당- 등기부상의 권리가 채권일때는 안분배당- 가압류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로 간주하여 배당- 임차인과 동순위 시 안분배당- 전세권은 건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계획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또는 허용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다양한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여 현장경험이 많이 사람들이 허용사항, 규제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지역 內에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