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켓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관련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중에서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기반시설부담금제도- 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년 1월 11일 시행,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시행, 법률 제9051호,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2008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9043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배경기반시설부담금은 일..

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경매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병원, 숙박시설, 펜션....등 다양한 물건들이 전국에 소재하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도 기준이 있습니다.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기준★ 일반적인 기준- 낙찰자 위주로 권리분석- 보석인 관점으로 예상배당표 작성- 법원 판례 준용- 물건번호가 둘이상인 경우, 첫번째 물건 중심으로 분석 ★ 등기부상의 권리- 채권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배당- 물건인 경우 순위배당 후 흡수배당- 등기부상의 권리가 채권일때는 안분배당- 가압류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로 간주하여 배당- 임차인과 동순위 시 안분배당- 전세권은 건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독주택, 다세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병원,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봅니다.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요즘처럼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진이 개원하거나 자치구에 소재하는 개인병원으로 취업한다고 하니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개설시 허가 신청 받기 위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준비사항입니다.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1부- 「의료법」제36조 ..

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계획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