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켓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매수의사가 있는분들은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유치권이 많이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유치권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경매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치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 경매입찰에 참여한 매수인은 유치권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있어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 성립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은 숲과같은 곳에서 나무 한그루를 보아야 하듯이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을 통하여 부동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향후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의 가치에 있어 장점. 단점을 파악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개발 가능성 실현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간혹 입찰한 후에 부동산 물건이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들지 않거나, 낙찰예상가를 높게 책정했거나......등 이유로 인하여 경매취소 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늘상 듣고 있는 "점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점유자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늘상 사용하지만, 부동산용어를 알아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제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관련된 예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지듯이... 소유주가 1명 또는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지만, 다가구주택도 외형상으로 다세대주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며, '가구'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실제 외관상으로 비슷하므로 혼돈이 많이 되는 주택이다. 그러나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 나면 다세대주..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갭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결론은 갭투자를 무리하게 하여 발생하는 문제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상품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실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것도 정말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알고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니 과거의 복덕방 역할만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입니다. 제가 부동산전문연구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항상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다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https://goodauction.tistory.com/401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법원경매에 대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 1 이상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셀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되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로 인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항상 변동이 심한 부동산정책들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다.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지역 ②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