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 공매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무기간(2년)이 필요하고 허가절차를 통하여 주택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를 통하여 허가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매담당자를 통하여 상담가능한 물건이나, 신탁회사 물건은 일반매매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대리입찰 가능한" 곳에서 상담받으세요.

 

허가절차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 신청인(허가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서류검토) → 시장.군수.구청장(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불허가 통보시 1개월 內 이의신청

※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 허가구역 지정지역 : 4개소(0.20㎢)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선정지 : 4개소(196,971.3㎡)

  - 지정기간 :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2월 25일까지

대 상 지 역			면적( ㎡)	비고
합        계			196,97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31,295.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성북동 3-38번지 일대	67,307.9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26,630.4
	동대문구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71,738.0

 

■ 허가구역 재지정지역 : 42개소(2.53㎢)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선정지 : 14개소(671,416.2㎡)

   - 지정기간 :  2024년 1월 2일 ~ 2025년 1월 1일까지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합         계			671,416.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85,639.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18,749.8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28,799.1
	중량구	면목동 69-14 일대	60,021.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8,180.4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12,123.7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13,020.5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82,320.2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	34,900.0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37,751.9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 일대	31,299.0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	50,142.0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107,564.2
	강동구	천호동 461-31 일대	30,904.2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재건축) 선정지 등 : 28개소(1,858,030.9㎡)

  - 지정기간 : 2024년 1월 4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합          계			1,858,030.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5 일대	133,845.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창신동 629 일대	81,370.9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	112,599.1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28,465.0
		사근동 212-1 일대	21,484.0
		행당동 297 일대	56,087.0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139,130.0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일대	24,957.2
		답십리동 471 일대	102,735.8
	중량구	망우동 461 일대	45,597.7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25,351.0
		석관동 62-1 일대	62,086.2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32,877.0
		미아동 791-282 일대	140,696.3
	도봉구	방학동 685 일대	72,533.1
		쌍문동 81 일대	51,425.1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76,569.3
		홍제동 267-1 일대	28,502.4
	마포구	망원동 416-67 일대	78,694.9
	양천구	목동 232일대	21,161.0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	42,505.3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	26,177.6
	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	160,392.7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79,069.0
	강남구	개포동 649	55,053.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개포동 652	32,106.9
		개포동 653	35,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