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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 법원경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것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여 뉴스기사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고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지만.... 항상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가능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몰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
부동산경매, 공매전문 법률사무소 율벗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현장경험 노하우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경험이 없는 경우 경매강의, 유튜브강의를 통하여 현장경험 하고자 직접 참여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하지만, 1번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부동산등기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권리 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한 이유로 인하여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통하여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매가 쉽다고 하지만, 경매시장에도 낙찰받기 위한 경쟁자와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
요즘 뉴스기사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피해사례가 되고 있는 "빌라왕"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접한 절차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고 하여도 안심하고 있을수가 없다. 나 또한 아이들이 어린시절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거주하던 빌라의 소유주가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본인에게 필요한 돈으로 사용한것을 나중에 알게되었고, 부동산중개사무실 만 믿고 돈을 건네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거의 1년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을 못자는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절실하여 부동산학과를 졸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론에 불과한 내용이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지 않는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안정장치를 해야하고 대..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입니다. 경매물건중에는 낙찰되었은데,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다보면 매각불허판정을 받은 물건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의한 이유에 의해서 매각불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개인기업, 법인기업에서 업무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동안 많은 전화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이 나네요. 취득세 중과로 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는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
부동산업무를 하다보면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행위제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전면 개정시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
친절한부동산연구소에서는 공매, 경매를 통하여 공장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서 오.폐수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준들이 있고 지자체마다 허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은 공장운영에 있어 폐수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1.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의 시설이 폐수배출시설로 적용됩니다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