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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 법원경매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충분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들이 있어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용제한 규제사항들이 있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물론 아래의 사항들이 기준이나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용도지역 구분 세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법률 시행령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으나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분할에 따른 허가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內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토지......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정부는 이미 넘치고 넘치지만,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올아오는 물건을 일일히 클릭하여 입지분석, 권리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무료로 볼 수 있는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사이트가 유료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물건중 경매로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기업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시설을 갖추고자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주로 업무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허가를 받기는 쉬운 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부동산연구원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현재, 경매컨설팅 기업에 몸을 담고 있고 앞으로 중개사 영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매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지만, 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경매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누군가는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경매입찰 참여자 년간 5,500명 반값에 낙찰받고 61%가 입찰보증금 몰취된다면?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61%가 입찰보증금을 날린다고 생각하니 경매컨설팅을 전문하는 부동산연구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운 물건을 혼자사 참여했다가 입찰보증금을 날리는지....... 컨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의 구분소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등과 같은 1개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가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매수의사가 있는분들은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유치권이 많이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유치권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경매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치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 경매입찰에 참여한 매수인은 유치권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있어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 성립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은 숲과같은 곳에서 나무 한그루를 보아야 하듯이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을 통하여 부동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향후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의 가치에 있어 장점. 단점을 파악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개발 가능성 실현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간혹 입찰한 후에 부동산 물건이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들지 않거나, 낙찰예상가를 높게 책정했거나......등 이유로 인하여 경매취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