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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항상 사용. 수익. 처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용도에 대한 허가, 변경사항들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시댁이 제주라서 사람들은 좋다고 말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별로 반가운 말은 아니다. 명절이면 온가족이 제주도로 가면 친정집에는 해마다 명절이면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던 기억이지만, 제주에서 먹어보는 싱싱한 생선, 과일은 좋다. 그 중에서도 북제주에서 나오는 감귤, 한라봉은 나의 입맛에 딱이다. 북제주에 있는 행님이 직접 농사를 짓는 제주감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감귤 보다 더 맛이 좋다. 특히 나의 입맛에는 더 없이 딱인 이유는? 나는 단맛이 나는 과일 보다는 신맛이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임신했을때 입덧이 심한데, 신과일이 나오지 않는 계절이라서 오죽하면 아이들이 먹는 새콤달콤으로 대신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제주에 거주하는 행님이 입덧이 심한 나에게 나스미밀깡을 한..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 수익률4% 수익형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소재하는 "지하철5호선 마곡역" 4번출구에 인접해 있는 역세권상가로서 유동인구 진출입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도시개발에 의하여 주거와 준공업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마곡상가경매 강서구 마곡동 전용12평 일반상업지역 최저가7억7천만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에 대한 수익률은 대략 4%이나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이며 임대수익 가능한 수익형부동산 입니다. 사건번호2023타경559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4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9-1 용도 근린상가 경매구분 임의경매 대지면적 대지권미등..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 철구조물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소재하는 "화성발안산업단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공장, 창고 농경지, 주거, 임야를 비롯하여 향남2택지개발예정지구 內에 소재하는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철구조물 제조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화성공장경매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공장용지1,711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3억원에 매수가능한 철구조물 제조공장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500만원), 월세(150만원)에 대한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소재하는 "마도일반산업단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공장, 농경지, 주거, 근린생활시설, 임야가 소재하는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플라스틱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으로 운영중입니다. 화성공장경매 남양읍 남양리 공장용지1,219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36억원에 매수가능한 공장은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으로 이용중이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입지조건은 물류수송에 있어 수도권..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절차에 의한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보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1항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들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서 진행하는 조례에 따라서 달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으로 편성되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별로 구체적인 안들이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은 꼭 필요한 필요충분조건 이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는 지금이나 과거이나 별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세율을 인하한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어가기 때문에 돗진개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낮추어 주는 제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 보다는 실소유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투자를 통하여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을 낮추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좋을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