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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 법원경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철회, 취소,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상계(相計)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시키며,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담보적 작용을 하게 된다.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는 못 되더라도 이해을 하고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강행규정(강행법) 임의법은 보충법과 해석법으로 나누어 진다.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실사용자분들에게 추천하며 현장답사는 하지 못하였지만, 위성상으로 입지분석, 향후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물류수송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투자성도 양호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소재하는 광주공장경매 물건은 공장용지572평, 건평146평이며 계획관리지역 內에 소재하고 씽크대상판, 인조대리석 제고공장으로 이용중입니다.향후 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예상되며 특히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 이라는점을 고려했을때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격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2017년 12월 13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라서 내용년수가 오래되지 않아 경제성, 접근성, 기반시설 확충으로..
스페인 바로셀로나 여행중에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여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녀도 가격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Potenciator 5g solucion oral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이뮨샷 보다 고함량이라고 하여 스페인 여행중 피로회복을 위한 Potenciator 5g solucion oral 매일 1포식 복용해서 그런지 여행하는 동안 피로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15일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니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 여행투어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3일동안 남아있던 Potenciator 5g solucion oral 드링킹 했다.작년 추석명절로 선물받은 멀티비타민 이뮨샷도 고함량 비타민이라고 해서 평..
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 소재하는 "부곡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환경은 중.소규모공장, 창고,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는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개별입지에 소재하고 토지에 대한 일부는 지분매각이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18,000만원), 월세(50만원)에 대한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및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파주공장경매 폐기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계획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