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 법원경매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매물건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개념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①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 #식품제조, #폐수처리시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소재하는 "방축김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중.소규모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를 비롯하여 작은 규모의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인접해 있는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품제조 공장입니다. 음성공장경매 식품제조 - 계획관리지역 內 개별입지 총1층 2개동, 총2층 1개동, 제시외건물 공장 층고 : 6m 주용도 : 공장, 창고, 사무실, 식당, 숙소 폐수처리시설 : 有 기계기구 : 수변전설비..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공장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 내에 공장밀집도가 높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지방으로 인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프라시설들이 구축되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사항이니 이점을 고려하여 공상신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공장총량제 적용 지자체는 수도권 3개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처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분 합..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최저가8억3천 정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하는 "윗버들개마을" 內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등이 소재하는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內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은 최저가8억3천만원에 매수가능하고 정원, 조경수가 있으나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택부지 중 일부는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물건이죠. 사건번호2023타경2162(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5계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용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2015. 12..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소재하는 김치제조 공장은 농경지대에 인접하여 원재료 수급에 용이하고 물류수송은 지방국도20번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천IC접근성이 용이한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김치제조 생산시설 라인,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으며, 인근에는 공장, 천북일반산단지,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진입도로 현황 남측 :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