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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최저가8억3천 정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하는 "윗버들개마을" 內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등이 소재하는 의정부단독주택경매 의정부시 녹양동 대지185평 집단취락지구 內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은 최저가8억3천만원에 매수가능하고 정원, 조경수가 있으나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택부지 중 일부는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물건이죠. 사건번호2023타경2162(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5계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용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2015. 12..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소재하는 김치제조 공장은 농경지대에 인접하여 원재료 수급에 용이하고 물류수송은 지방국도20번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천IC접근성이 용이한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김치제조 생산시설 라인,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으며, 인근에는 공장, 천북일반산단지,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주공장경매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공장용지1,98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0억 #폐수처리시설, 김치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진입도로 현황 남측 : 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또는 허용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다양한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여 현장경험이 많이 사람들이 허용사항, 규제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지역 內에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계획들이 세워진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도지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까요?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 #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소재하는 "동백저수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은 단독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임야 및 88CCPAR3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용인단독주택경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대지148평 자연녹지지역 최저가2억7천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신고되어 있고 확정판결된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3타경3208 임의경매 주택 490㎡ (148.23평)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3-108 외1 감정가 801,093,440원 채권자 최○ ○ 최저가 (34%) 2..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 면류 #마카로니,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소재하는 "향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김포향산도시개발구역,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인접해 있는 공장, 창고가 밀집해 있는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공장용지325평 최저가14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면류, 당면류, 마카로니 제조공장으로 운영중이며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1타경38527 강제경매 공장 1076㎡ (325.49평)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55-2 외1 감정..
주택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사무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오피스텔은 잘 모르지만, 최근의 오피스텔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어 지고 있어 강남권에서는 내부자재들도 고급형으로 부각시켜 분양가가 고액의 주택가격에 준하여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의 건축기준 비교 오피스텔과 비교 가능한 주택. 준주택 유형으로는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이중 주택법 상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 오피스텔과 비슷하고 면적이 넓지 않아 1인~2인 가구의 거주비중이 높아는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