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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충분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들이 있어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용제한 규제사항들이 있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물론 아래의 사항들이 기준이나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용도지역 구분 세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법률 시행령 법률 ..

인천공장경매 인천시 서구 오류동 공장용지1,158평 일반산업단지 최저가53억 금형,사출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소재하는 일반산업단지 內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인천공장경매 인천시 서구 오류동 공장용지1,158평 일반산업단지 최저가53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사출, 금형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고용 및 물류수송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공장용지 2020타경516614 임의경매 공장 3830.6㎡ (1158.76평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7-7 외10개 감정가 7,599,332,64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최저가 (70%) ..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으나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분할에 따른 허가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內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강서근린주택경매 강서구 염창동 대지70평 2종일반주거지역 최저가19억3천 수익형부동산,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에 소재하는 "염창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업무시설등이 혼재하는 강서근린주택경매 강서구 염창동 대지70평 2종일반주거지역 최저가19억3천만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수익형부동산으로 이용가능한 물건은 권리분석상 선순위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인수사항이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3타경103120(1) 임의경매 근린주택 232.1㎡ (70.21평)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3-2 외1개 감정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토지......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정부는 이미 넘치고 넘치지만,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올아오는 물건을 일일히 클릭하여 입지분석, 권리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무료로 볼 수 있는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사이트가 유료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물건중 경매로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기업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시설을 갖추고자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주로 업무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허가를 받기는 쉬운 문제..

용인아파트경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전용40평 최저가7억1천 상현마을수지센트럴아이파크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소재하는 "솔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용인아파트경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전용40평 최저가7억1천만원에 매수가능한 상현마을수지센트럴아이파크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진정한 선순위임차인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3타경3277(2) 임의경매 아파트/51평형 69.3㎡ (20.96평)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42 상현마을수지센트럴아이파크 111동 감..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공장용지66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소재하는 "대곶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중.소규모공장, 창고,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주택등이 소재하는 김포공장경매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공장용지66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원 매수가능한 물건은 전기자전거, 3륜전동스쿠터, 4륜전동스쿠터를 연구개발하여 생산하는 공장은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공장용지 2023타경267 임의경매 공장 2182㎡ (660.06평)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50-7 외3개 공장용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