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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절차에 의한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보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1항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들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서 진행하는 조례에 따라서 달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으로 편성되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별로 구체적인 안들이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은 꼭 필요한 필요충분조건 이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는 지금이나 과거이나 별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세율을 인하한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어가기 때문에 돗진개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낮추어 주는 제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 보다는 실소유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투자를 통하여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을 낮추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좋을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

충북공장경매 제천시 왕암동 공장용지2,035평 일반공업지역 최저가21억 음료제조 HACCP,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에 소재하는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內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일반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공장, 주거, 농경지, 임야가 조성되어 있는 충북공장경매 제천시 왕암동 공장용지2,035평 일반공업지역 최저가21억에 매수가능하는 공장은 음료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고 HACCP인증 여부는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공장용지 2023타경63 임의경매 공장 6728.7㎡ (2035.43평)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1373 외1 감정가 4,230,526,180원 채권자 신..

서초단독주택경매 서초구 반포동 대지58평 최저가29억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천주교반포1동교회"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서초단독주택경매 서초구 반포동 대지58평 최저가29억원에 매수가능한 주택은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권리분석 후 경매입찰 가능한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2타경109217(1) 강제경매 주택 194.2㎡ (58.75평)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30-6 외1 감정가 3,690,887,020원 채권자 박○ ○외1 최저가 (80%) 2,952,710,000원 청구액 1,675,6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천공장경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공장용지405평 준공업지역 최저가130억 인쇄공장, #선순위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하는 "가산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중.소규모공장,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등이 혼재하는 금천공장경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공장용지405평 준공업지역 최저가130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인쇄공장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공장용지 2023타경116904 강제경매 공장 1341.5㎡ (405.8평)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0-31 외1 감정가 13,085,805,130원 채권자 한온○ ○ ○(주) 최저가 (100%) 1..

이천단독주택경매 이천시 마장면 관리 대지30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4억5천 전원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에 소재하는 "관리1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하는 이천단독주택경매 이천시 마장면 관리 대지300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4억5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건축한 후 사용승인된지 2년이 경과되었으며 서측으로 폭6m 포장도로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사건번호 경매구분 용도 대지면적 2023타경2942 임의경매 주택 992㎡ (300.08평)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118-58 외2 감정가 647,758,480원 채권자 동경기인삼농협 최저가 (7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