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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경매를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물건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매를 통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좋은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블로그 포스팅한 사건번호2022타경56611 단독주택 물건은 전세권설정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가져 간다면 정말 골란한 일이겠지요.하지만, 감정된 시기가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의 가격이라서 최소의 금액으로 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https..

부동산업무를 하다보면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행위제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전면 개정시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