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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 개별입지 유치권 #폐기물처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 소재하는 "부곡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환경은 중.소규모공장, 창고,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는 파주공장경매 파주읍 부곡리 공장용지3,7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55억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개별입지에 소재하고 토지에 대한 일부는 지분매각이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18,000만원), 월세(50만원)에 대한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전입해 있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및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파주공장경매 폐기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계획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은 경매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 ○ ○사무장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종보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입지분석, 현황조사서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가 가장 핵심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는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하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매물건이 공고되어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매물건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개념 -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①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 #식품제조, #폐수처리시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소개하는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소재하는 "방축김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중.소규모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를 비롯하여 작은 규모의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인접해 있는 음성공장경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공장용지1,604평 계획관리지역 최저가16억원에 매수가능한 물건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품제조 공장입니다. 음성공장경매 식품제조 - 계획관리지역 內 개별입지 총1층 2개동, 총2층 1개동, 제시외건물 공장 층고 : 6m 주용도 : 공장, 창고, 사무실, 식당, 숙소 폐수처리시설 : 有 기계기구 : 수변전설비..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공장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 내에 공장밀집도가 높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지방으로 인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프라시설들이 구축되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사항이니 이점을 고려하여 공상신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공장총량제 적용 지자체는 수도권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