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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으나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분할에 따른 허가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4. 1. 24. 07:00